부   의   안   건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계획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위탁대상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 위탁대상 시설현황

․소 재 지 :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106-1(파주리 388-11)

․시설규모 : 1층 185.31㎡(56평, 세탁·건조 작업실, 사무실, 창고 등)

․주요시설 : 산업용 세탁기 3, 건조기 3, 프레스, 컴프레셔 등 구비 예정

․개 관 일 : 2024년 6월 예정

․운영인원 : 7명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4. 6. ∼ 2027. 5. 예정)

○ 위탁사무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관리 전반

○ 위탁비용 : 42,730천원(2024년도)

※ 매년 도비보조금액, 운영상황 등 고려하여 민간위탁금 산정

□ 추진일정

○ 2024.  4.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 2024.  5.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4.  6. 세탁소 개소 및 운영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격 : 세탁소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기    간 : 2024. 6. ∼ 2024. 12.(7개월)

○ 소요예산 : 약 42,730천원(2024년도)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고
계		42,730
인건비	총괄관리 1명	21,000
사무관리비	무인경비, 차량렌트, 사무관리물품 등	10,130
공공운영비	전기, 상하수도요금, 차량유지비, 장비유지비	11,600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1

○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예산 수반사항 : 붙임 2

○ 비용추계서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붙임 3

< 붙임 1 >

관계법령 발췌서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붙임 2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세탁소 관리와 운영 위탁 및 경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탁소 운영 활성화(2년차부터) 등을 감안하여 세입 추계

○ 도비 보조금 확보 및 세탁소 운영상황 고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313,33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비	도비	115,000	-	-	-	-
	시비	115,000	-	-	-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도비	25,000	37,500	37,500	37,500	37,500
	시비	58,330	87,500	87,500	87,500	87,5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확보 및 세탁소 이용 활성화로 이용료 수입 증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노사협력팀장 이정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148,000	69,500	73,500	77,500	82,300	450,800
도비 보조금		140,000	37,500	37,500	37,500	37,500	290,000
세탁소 이용료		8,000	32,000	36,000	40,000	44,800	160,800
세 출		313,33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813,330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비		230,000	0	0	0	0	230,000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83,33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583,330
재원 조달		313,33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813,330
의존 재원	소 계	140,000	37,500	37,500	37,500	37,500	290,000
	보조금	140,000	37,500	37,500	37,500	37,500	290,00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73,330	87,500	87,500	87,500	87,500	523,330
	지방세수입	165,330	55,500	51,500	47,500	42,700	362,530
	세외수입	8,000	32,000	36,000	40,000	44,800	160,8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024년도는 연도 중 민간위탁 계획기간(6월 중) 이후부터 산출

< 붙임 3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위탁사무명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노동자 복지를 위한 시설인 세탁소의 세탁 및 배송에 대한 업무는 행정기관 보다 민간에서 추진하기 적합한 사무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위탁 운영관리 철저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 기술을 보유자나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세탁량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과측정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정산검사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 물질이 묻어있는 작업복은 다른 세탁물의 이염이 우려되어 일반 세탁소는 꺼려하는 종류이며,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소규모사업장 주변에는 세탁소 설치를 위한 적정 장소가 희박함.
검토 종합 의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은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노하우와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리 및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