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은 파주 북부 지역의 독서교육 및 문화격차해소 등을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교육·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임

○ 2021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별난독서문화체험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 3. 31.일자로 만료되기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골자

○ 파주시 별난독서문화체험장(금곡작은도서관 사무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독서문화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업무위탁 등)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운영의 위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

구 분	운동장	관리동	교사동 1층	교사동 2층	비고
부지면적	9,414㎡
건축연면적	1,017.9㎡ (관리동 198㎡ + 교사동 전층 819.9㎡)
시설현황	숲속도서관 주차장(33대) 야영장(17면)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관리실 숙직실, 창 고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사 무 실	독서심화방 교 육 실 다목적공간
기타사항	※ 2022년부터 금곡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
운 영 일	인력 구성원별 주5일 근무 범위에서 화~일 운영 /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 현(現) 수탁기관 : 뮤직오션컴퍼니(주)(대표:곽혜경, 소재지:파주시 금촌)

○ 선정방법 :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현 수탁자 재계약 (’24.3월 예정)

○ 선정기준

∙ 위탁기관의 조직, 재정 능력의 건전성, 운영 실적 및 운영자의 전문성

∙ 운영 인력 활용 방안, 도서관 운영 목적과 사업계획의 충실도 등 도서관 사업계획

∙ 예산편성의 적정성, 비전 및 직영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등

○ 위탁사무

∙ 위탁 대상 시설의 운영관리

∙ 북부권 교육대상자 수요에 맞는 독서교육 및 다양한 문화 분야 교육사업 추진

∙ 관내 도서관(공공·작은·학교), 유관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마을 공동체 협력사업 기획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유지 등

○ 재위탁기간 : 2024. 4. 1. ~ 2025. 12. 31.(1년 9개월)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3. :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 2024. 3.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4. 4. :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 민간위탁 소요예산

○ 2024년 예산액: 262,152천원(시비)*매년 예산 편성액 이내에서 추진

			(단위:천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비고
총 계		262,152
인력 경비	직원 인건비	117,865	인력5명(총괄1, 운영1, 캠핑1, 작은2)
	보조인력	14,357	인력4명(청소2, 행사·홍보2)
	업무추진비	1,200	부서운영비
정산비	프로그램 운영비	40,600	프로그램별 운영비
	홍보비	8,700	포스터, 현수막, 홍보책자 등
	기본경비	39,51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간접경비
	시설관리비	36,320	시설, 전산, 보험료, 홈페이지 등
	자료구입비	3,600	자료구입비

□ 기대효과

○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위탁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축적해온 유대관계 및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맟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이 가능함.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8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위탁비용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할 때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참고		사전절차 이행 결과

참고		사전절차 이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