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파주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 촉진에 도움을 줌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설치되었으며,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 선정 후,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 5. 31. 만료될 예정임.

○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탁사무 추진 역량이 우수(84점)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어,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센터) 및 제7조(위탁운영),「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규정에 의거,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2년) 함으로써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센터) 및 제7조(위탁운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 시설현황

- 위탁시설: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일: 2021. 6. 1.)

- 소 재 지: 파주시 황골로 74-13, 2층

- 시설규모: 74.52㎡(22평)

○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대표 김미범)

- 직원현황: 3명(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 최초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3년(2021. 6. 1. ~ 2024. 5. 31.)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2년(2024. 6. 1. ~ 2026. 5. 31.)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40%, 시6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자체)’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시100%)

- 2021년 ~ 2024년 위탁금액(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33,873	192,130	213,297	218,000
도 비	-	-	66,000	66,000
시 비	133,873	192,130	147,297	152,000

□ 사전절차 이행사항

○ ‘24. 2. 6. :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결과 적정(84점)

○ ‘24. 2. 13.: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 ‘23. 2. 19.: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참고자료 1: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설 현황

○ 참고자료 2: 관계 법령

○ 참고자료 3: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결과

○ 참고자료 4: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참고자료 5: 민간위탁 사업 추진실적

○ 참고자료 6: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참고자료 1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현 황	시설명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일	2021. 6. 1.
	이용 장애인	연령	전체	종사자	시설장	1	시설장	이수진
		연 인원	8,263명		팀장	1	법인명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김미범(파주지부 : 송희정)
		1일 인원	31명		사회복지사	1	전화번호	031-945-8050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74-13(금촌동), 장애인회관 202호					e-mail	pajukajok@naver.com
							홈페이지	http://pjfamily.co.kr/
	시설규모	건물 : 74.52㎡			소유구분	파주시	건물형태	지상 3층
	이용료	무료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및 회의실(74.52㎡)
연 혁	▸2021. 5월 :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경기장애인부모연대) 민간위탁 운영 협약 ▸2021. 6월 :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2021. 7월 :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 ‘발달장애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 업무협약(‘24년까지 진행 예정) ▸2022. 1~5월 : 백석대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시가족센터, 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등 업무협약 ▸2022. 5월 :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 ‘발달장애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2022. 7~10월 : 한향림도자미술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인옹호기관 등 업무 협약 ▸2023. 1월 : 2023년 세이브더칠드런 ‘발달장애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2023. 2~7월 : 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업무협약 ▸2023. 9월 :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보고대회 ▸2024. 1월 : 광성드림학교, 한마음 장애인평생교육원, 파주해바라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업무협약
주요사업 (프로그램)	▸장애인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역량강화 : 장애부모교육, 장애&비장애형제 통합프로그램, 놀이교사지원사업, 비장애형제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장애인가족돌봄 및 휴식지원：장애인가족 나들이 지원, 힐링동아리(장애부모), 원더우먼동아리(뇌병변부모) ▸장애인식개선 및 지역사회조직：센터홍보, 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 구축 ▸서비스개발 및 기획연구사업 : 사업평가 및 보고회, 사회복지현장 실습 ▸추가사업 : 놀이교사지원사업(2021~24년 공모사업 선정) - 주최 :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 - 운영 : 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종사자 1인채용, 놀이교사 15명 내외 채용, 수혜 장애아동 30여명의 가정에 방문하여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놀이 케어 - 예산 : ‘24년 1억2천으로 종사자 및 놀이교사 인건비, 사업운영비, 교재구입비 등
예산지원 현 황	▸2021년 : 133,873천원(시비 133,873천원) ▸2022년 : 192,130천원(시비 192,130천원) ▸2023년 : 213,297천원(도비 66,000천원, 시비 99,000천원, 추가시비 48,297천원) ▸2024년 : 218,000천원(도비 66,000천원, 시비 99,000천원, 추가시비 53,000천원)
약 도	시설전경					약도

참고자료 2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2. 예산 및 결산

3.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운영규정 제·개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장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참고자료 3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결과

참고자료 4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참고자료 5		민간위탁 사업 추진실적

○ ‘21년 위탁 이후 사업량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다양한 사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향상으로 위탁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1 ~ ’23년의 위탁 기간 중 장애인가족 사업 계획량을 초과달성

: ‘21년 147%, ’22년 102%, ‘23년 213%

- ‘24년 총 4개 사업분야에서 16개의 사업 추진 중

: 장애인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장애부모교육, 장애&비장애통합프로그램 등)

: 장애인가족돌봄 및 휴식지원사업(힐링동아리, 원더우먼동아리, 나들이지원)

: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조직 사업(지역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발, 센터 홍보)

: 서비스개발 및 기획연구사업(사업평가 및 보고회, 사회복지현장실습)

○ 지역사회 단체 및 외부 전문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한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21~‘24년 초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정달리자병원, 한향림도자미술관 등 18개 단체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장애인가족의 정서 및 돌봄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놀이 교사 사업 등 공동 추진

○ 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외 적극적인 외부 공모 사업(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와 재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함.

- 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놀이교사 지원사업 예산 (단위: 천원)

: ‘21년: 75,547, ‘22년: 156,800, ‘23년: 202,600, ‘24년: 124,000

○ 지속적인 캠페인 및 자원봉사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 ‘21~‘23년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 ‘21년 2회, ‘22년 5회, ‘23년 5회

- ‘21~‘23년 자원봉사 연계 실적

: ‘21년 1회, ‘22년 2회, ‘23년 7회

○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의 전문성에 맞는 업무분장과 꾸준한 교육을 통한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수행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

- ‘21~‘23년 직원 교육 횟수(집합 및 온라인 교육)

: ‘21년 11회, ‘22년 20회, ‘23년 35회

참고자료 6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18개소)

(2024. 2. 23. 기준)

지자체명	수탁기관	최초 설치일	재원	직원수	사업방식 (위탁기간)
수원시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2012.9.4.	도10/시90 (추가시비)	8	위탁 (3년)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할렐루야복지재단	2018.7.26.	도10/시90 (추가시비)	15	위탁 (5년)
안산시	(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2008.10.16.	도40/시60	6	위탁 (지정)
화성시	사회복지법인 세종복지회	2018.7.1.	도10/시90 (추가시비)	4	위탁 (2년)
평택시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2018.12.18.	도20/시80 (추가시비)	4	위탁 (3년)
시흥시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	2011.8.16.	도30/시70	4	위탁 (2년)
광명시	(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2015.9.14.	도20/시80 (추가시비)	4	위탁 (5년)
의왕시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2015.9.24.	도20/시80	4	위탁 (5년)
여주시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2022.7.30.	도50/시50 (추가시비)	4	위탁 (5년)
양평군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2020.1.17.	도50/시50 (추가시비)	4	위탁 (3년)
고양시	고양시 직영	2018.3.26.	도20/시80	4	직영
의정부시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2017.4.1.	도40/시60	3	위탁 (3년)
파주시	(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2021.6.1.	도40/시60 (추가시비)	3	위탁 (3년)
구리시	(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2012.6.26.	도40/시60	3	위탁 (5년)
포천시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2018.12.1.	도50/시50 (추가시비)	4	위탁 (5년)
연천군	(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2020.3.2.	도10시90	4	위탁 (5년)
하남시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2023.7.1.	도10시90	3	위탁 (3년)
남양주시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2024.1.18.	도10시90	4	위탁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