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종합스포츠센터인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 4. 30.일       자로 만료되어 우수한 성과 및 예산 절감을 한 기존 수탁사와 재계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중단없이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스포츠센터 운영 평가대상 시설 7개소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3년의 계약기간 중 코로나19로 1년간(2021.4~2022.4)은 스포츠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 의무를 준수하면서 안정적이고 원활히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였고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외 사격, 발레, 펜싱 등 소수이용       자의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위탁기간 중 매출을 증대시켜 예산절감 및       파주시민 건강과  체육 발전에 이바지 함.

❍ 성과를 보인 기존 수탁사에 성과 보상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안정성 도모,       축적된 업무능력, 고용안정 등 숙련된 업무 노하우로 이용 시민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파주시 체육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운정다목적체육관

∙ 시설위치 : 파주시 와석순환로172번길 3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8,869㎡/ 연면적 5,527㎡(지하2층, 지상2층)

∙ 시설용도 : 운동시설(수영장, 다목적강당, 헬스장, GX룸 등)

❍ 수탁기관 : 코오롱글로벌(주)

❍ 위탁기간(재계약) : 2024. 5. 1. ∼ 2026. 4. 30..(2년)

❍ 위탁사무

∙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강사 등)확보

∙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시설점검 및 유지 보수

∙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홍보, 회원관리 등)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 2024. 1월 ∼ 2024. 12월(1년)

❍ 소요예산 : 942,367천원(시비)

❍ 산출내역(추정액) : 매출액 : 1,937,012천원 / 운영비 2,879,379천원

※ 민간위탁금은 전년 운영실적에 따른 정산방식으로 편성되며 운영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

❍ 시의회 동의                    : 2024. 3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             : 2024. 4월

❍ 수탁사 재계약 협약(계약)체결 , : 2024. 4월

❍ 민간위탁 재계약(운영) 개시     : 2024. 5월

□ 기대효과

❍ 공백없이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회원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 도모

❍ 전문성(경영 및 강사 인력), 고용안정을 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사격, 펜싱, 한국무용,       드론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출 증대 및 시민들의 욕구 충족

□ 참고사항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사용료) 별표 6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관련법령

❍ 스포츠센터 성과평가 결과(2023년도)

❍ 민간위탁 수탁기관(스포츠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 수탁사 민간위탁운영 계약연장 신청 공문

참고 1		별표6)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사용료(1일 1회 또는 1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4,000	5,000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500	4,000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3,000	3,5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9,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9,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별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가 명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등을 고려 하여 월개인(연습)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년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참고 2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결과

참고 3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파주도시관광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법제4조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 4(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때에는 민간위탁 만료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제16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16조의 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동의 요청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4		스포츠센터 성과평가 용역결과 보고

참고 5		민간위탁 스포츠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참고 6		수탁사 민간위탁운영 계약연장 신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