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08호

〇 발 의 일 : 2024년 01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국가를 위해 공헌,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의 나이에 따른 차등지급을 없애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보훈명예수당 나이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 (안 제8조)

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 정비 (안 제10조)

〇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안 전반)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차등지급을 없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〇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대상자들의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