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09호

〇 발 의 일 : 2024년 01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파주시민과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〇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〇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 제7조)

〇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파주시민과 파주시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식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〇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단,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