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20호

〇 발 의 일 : 2024년 02월 0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 수립 사항 (안 제5조)

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명시

(안 제8조)

〇 고용·신변안전·인권보호 등의 내용 명시 (안 제9조)

〇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안 전반)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을 보호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및 상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〇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도화하여 보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