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07호

〇 발 의 일 : 2024년 02월 0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〇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 중복 장애 비율이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으며,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사회참여 활동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〇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특수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〇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안 제5조∼제7조)

〇 협력체계 구축, 홍보, 준용 (안 제8조∼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〇 뇌병변장애는 단순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중증장애 비율이 높아 뇌병변 장애의 특수성이 인정됨.

〇 현재 우리시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물품 지원 등의 시책사업을 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