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23호

〇 발 의 일 : 2024년 02월 0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의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제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〇 시티투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〇 관광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6조)

〇 문화관광해설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1조)

〇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23조)

〇 관광진흥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제3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파주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여건 조성 및 육성의 기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별관리지역 운영 등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