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2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2월 0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관광기념품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지정취소 및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〇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〇 홍보관 및 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〇 업무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〇 무상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관광기념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광기념품 관련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광기념품 개발 및 특산품을 육성하는 사례를 보았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단, 관광기념품 공모 및 개발 이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관광수익 창출 및 파주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