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10호

〇 제 출 일 : 2023년 12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기본원칙 (안 제1조∼제2조)

〇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안 제5조∼제6조)

〇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등 (안 제7조∼제8조)

〇 협력체계 구축, 포상 (안 제9조∼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보훈교육을 통해서 사회 통합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