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12호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0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제5조)

〇 실태조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〇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안 제9조∼제10조)

〇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안 제11조∼제12조)

〇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3조∼제1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〇 특히,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들의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시 다양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