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13호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0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및 수강료 (안 제3조∼제4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안 제5조∼제6조)

〇 사무의 위탁, 자문위원회 (안 제7조∼제8조)

〇 현장체험학습 및 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안 제9조∼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어르신의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〇 최근 빠른 디지털 문화의 변화로 키오스크 등 새로운 기기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늘어나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특화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정책적·제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단,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장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과의 적극 협력·상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