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11호

〇 제 출 일 : 2023년 12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안 제4조)

〇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〇 사업의 시행, 비밀 누설의 금지 (안 제6조∼제7조)

〇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〇 마약퇴치의 날 행사, 포상 (안 제9조∼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〇 최근 국내 마약 유통 및 범죄가 일상에 퍼져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 보호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