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15호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0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규칙·훈령·예규·고시의 행정입법에 대한 시의회의 간접적·사후적 보고 방안 마련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규칙·훈령·예규·고시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2024. 02.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규칙 등에 대해 입법예고 또는 제·개정 시에 의회에 이를 제출하여 효과적인 행정입법을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〇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등에 대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나, 규칙 등의 제·개정에 있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간접적·사후적 확인 및 의회의 효과적인 입법 활동 등을 위해 관련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