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감사관)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시민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이한 제명 및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고 위원의 근무일, 근무 시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〇 파주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제명 변경)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 변경) 상용되는 용어 사용 (안 제2조 ∼ 안 제24조)

- 옴부즈만 → 위원, 위원회, 대표옴부즈만 → 위원장

〇 위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신설 (안 제4조의2)

- 위원의 근무일수는 주 5일 이내, 근무일 및 근무 일수는 규칙으로 정함.

〇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촉 조항 추가 (안 제12조의2)

- 추천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1. 12. ∼ 2024. 02. 0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근무 시간,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그동안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