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법무과)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3. 12. 26. 시행)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효과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용어) 변경

- 재정경제국 → 재정경제실, 국·소·단장 → 실·국·소·본부장

〇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1. 23. ∼ 2024. 02. 13. (21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〇 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국을 재정경제실로 용어 변경 등 33개의 조례에 대해 일괄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나, 이번 개정 대상에서 일부 누락된 정비 대상이 있어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