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포상 절차에 따라 운영 중인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장애인공무원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〇 장애인고용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1. 19. ∼ 2024. 02. 0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 국내외 연수 근거가 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〇 「장애인고용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