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조례명을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로 명 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여건 및 증상기준을 개정‧완화 하며, 조례 제정 이후 신청자에 대해 개정 전 신청사항에 대한 소급 부칙을 마련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명 변경

前.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後.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〇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〇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에 대한 증상별 구분 완화

〇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조건 개정(별지 서식)

〇 2023년 10월 이후 신청대상자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부칙 제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1. 19. ∼ 2024. 02. 0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조례명 변경 및 지원대상자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〇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신청 구비서류(상급병원의 진료기록)의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