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건행정과)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848호 0001

2022.10.31. 일부개정) 일부개정 및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병역명문가와 장기기증자(유족포함)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〇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병역명문가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제10호)

〇 장기기증자(유족포함)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제11호)

〇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수수료 조항 신설(별표 1)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01. 23. ∼ 2024. 02. 12.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수가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및 장기기증자 등을 추가하고, 식품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〇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병역명문가, 장기기증자 등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총리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인 식품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