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계획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주요내용

-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위탁대상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 위탁대상 시설현황

․ 소 재 지 :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106-1(파주리 388-11)

․ 시설규모 : 1층 185.31㎡(56평, 세탁·건조 작업실, 사무실, 창고 등)

․ 주요시설 : 산업용 세탁기 3, 건조기 3, 프레스, 컴프레셔 등 구비 예정

․ 개 관 일 : 2024년 6월 예정

․ 운영인원 : 7명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4. 6. ∼ 2027. 5. 예정)

- 위탁사무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관리 전반

- 위탁비용 : 42,730천원(2024년도)

※ 매년 도비보조금액, 운영상황 등 고려하여 민간위탁금 산정

〇 추진일정

-  2024.  4.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  2024.  5.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4.  6. 세탁소 개소 및 운영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자격 : 세탁소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〇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기    간 : 2024. 6. ∼ 2024. 12.(7개월)

- 소요예산 : 약 42,730천원(2024년도)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고
계		42,730
인건비	총괄관리 1명	21,000
사무관리비	무인경비, 차량렌트, 사무관리물품 등	10,130
공공운영비	전기, 상하수도요금, 차량유지비, 장비유지비	11,60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제244회 임시회(2024.01.19.) 의결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시설의 원활한 위탁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〇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문산 선유 산업단지와 파주읍 인근 공장 지대 근처에 위치하여 2024년 6월부터 노동자 세탁물을 세탁·수거·배송 원스톱 시설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