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제 출 일 : 2024년 0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2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파주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 촉진에 도움을 줌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설치되었으며,

〇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 선정 후,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 5. 31. 만료될 예정임.

〇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탁사무 추진 역량이 우수(84점)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적정’으로 심의되어,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센터) 및 제7조(위탁운영),「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규정에 의거,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2년) 함으로써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센터) 및 제7조(위탁운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 시설현황

․ 위탁시설: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일: 2021. 6. 1.)

․ 소 재 지: 파주시 황골로 74-13, 2층

․ 시설규모: 74.52㎡(22평)

-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대표 김미범)

․ 직원현황: 3명(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 최초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3년(2021. 6. 1. ~ 2024. 5. 31.)

- 재위탁 계획

․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 재계약 기간: 2년(2024. 6. 1. ~ 2026. 5. 31.)

〇 소요예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40%, 시6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자체)’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시100%)

- 2021년 ~ 2024년 위탁금액(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33,873	192,130	213,297	218,000
도 비	-	-	66,000	66,000
시 비	133,873	192,130	147,297	152,00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24. 2. 6. :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결과 적정(84점)

〇 ‘24. 2. 13.: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〇 ‘23. 2. 19.: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금촌동에 위치한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〇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의 센터 운영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2년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비스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