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28		발의연월일	2024. 2. 14.
			발 의 자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의 근거 법령 조문 번호를 현행화 (안 제1조)

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실장’을 추가 (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 ∼ 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을 “실장·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조(범위)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 부시장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	2. -----------------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장 본 청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조제목개정 2023.12.26>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을 둔다.<개정 2023.12.26.>

제5조(재정경제실)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재정경제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재정경제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6.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7.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8. 중소기업지원,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제6조(행정안전국)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연ㆍ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6.>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2.26>

5.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12.26>

제7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6.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도로교통국)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교통정책 및 개선, 철도·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유치 등 투자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4.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거래신고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6.>

제11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허가총괄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2. 공동주택 개발·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붙임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2. 1. 10.>

제2조(범위)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 <개정 1998. 11. 5., 2002. 9. 17., 2019. 3. 29., 2022. 1. 1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 12. 28., 2022. 1. 10.>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7. 12. 28., 2022. 1. 10.>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파주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 1. 10.>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 4. 29.>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