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30		발의연월일	2024. 2. 14.
			발 의 자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되는 문구 대신 송달대상 명확화 (안 제5조)

나. 변명은 발언의 유형 중 하나이므로 ‘발언 및 변명’을 ‘발언’으로 통일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수정 (안 제6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현행 규칙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 ∼ 2. 22. (5일 이상)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출석요구서를”을 “심사대상 의원에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발언 및 변명)”을 “(발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를 “발언하고자”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발언 또는 변명하게”를 “발언하게”로 하며

제6조제4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발언 또는 변명”을 “발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문) ① (생 략)	제5조(심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심사대상 의원에게------. ------------------------------------------------------------------------.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발언)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발언하고자 ---------------------------------------------------------------------------------.
③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발언하게 ----------------------------------------------------------------------------------------.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④ ------------------------------------------------------ 부위원장과 ---------- 발언-------------------------------------------------------.

붙임		현행 규칙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9. 22.>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장이 회부한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 이라 한다)

2. 심사대상 의원

제5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윤리심사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