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손성익 의원

〇 발 의 일 : 2024년 2월 8일

〇 회 부 일 : 2024년 3월 6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〇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〇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등 (안 제5조, 제6조)

〇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신고 (안 제7조 ~ 제9조)

〇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안 제10조, 제11조)

〇 실태조사, 허위신고, 비밀유지 (안 제12조 ~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024.  2. 22. (5일이상)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직장에서 발생 가능한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로 한정되어 있어 급변하는 현시대의 직장 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수평적 혹은 상향적 괴롭힘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괴롭힘에 대한 상담,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상담원에 대한 조항이 재량규정인데 상담원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어떠한 주체가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더불어 조례안에 괴롭힘의 신고, 조사, 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사법적 결정 권한 혹은 판단 능력이 모호한 상태에서 직장 내의 괴롭힘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주체,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시행 이후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3월 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