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발 의 일 : 2024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3월 6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의회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적용 범위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의장의 책무와 업무제휴 및 협약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조)

○ 사후관리 및 업무제휴·협약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024.  2. 22. (5일이상)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충실하고 발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업무제휴, 협약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례의 각 조항에 법리적인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입법기관 업무 추진의 특성상 업무를 제휴하고 협약을 맺는 범주가 다소 한정적일 것이므로 조례 제정 이후의 현실적인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조례에서 정의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최초 기획, 제휴 기관과의 협의, 협약서 등의 작성 과정 또한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내부 규칙 또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24년 3월 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