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4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3월 6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 인구가 50만을 경과함에 따라「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가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배치되어 현황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개정

☐ 주요내용

〇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변경(안 제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024.  2. 22. (5일이상)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 시 적용해야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위법 상의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 구간이 변동되어 이를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정의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의미는 법률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인 수의 상한을 정하고,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범위를 설정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향후 주민조례발안의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시만의 연대 서명 청구권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24년 3월 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