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4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3월 6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의 근거 법령 조문 번호를 현행화 (안 제1조)

○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실장’을 추가 (안 제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024.  2. 22. (5일이상)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파주시 조직에 ‘재정경제실’이 추가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실장’을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향후 이와 유사하게 파주시의 조직개편안 등이 승인 의결되는 경우 관련된 파주시의회 조례‧규칙이 유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연계 수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3월 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