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4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3월 6일

☐ 개정이유

〇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복되는 문구 대신 송달대상 명확화(안 제5조)

○ 변명은 발언의 유형 중 하나이므로 ‘발언 및 변명’을 ‘발언’으로 통일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수정(안 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024.  2. 22. (5일이상)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중복되는 문구를 조문의 흐름에 맞도록 수정하고, 역할과 책임이 상이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어 규칙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또한,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발언’의 종류에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문, 답변 등과 더불어 징계 및 자격심사에 있어서 피심의원의 변명이 포함되는 바, 기존 규칙에서 중복으로 혼용되고 있는 ‘발언’과 ‘변명’을 ‘발언’으로 통칭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24년 3월 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