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은 주.정차위반 단속담당 공무원들의 제복의 종류와 그 제작방식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는 단속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위법을 바로잡고자 함.

□ 주요골자

○ 단속공무원의 1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는「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7조 삭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1. 12. ∼  2. 2. (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2. 2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차관리과 ☏ 940-4786
입안자	주차관리과장	정 영 옥
	주차질서팀장	우 종 인
	담 당 자	손 성 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근무시간) 단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당 35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99호, 2021. 5.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과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의 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3조(교육)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1. 법 및 그 밖에 교통관계 법령 등

2.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요령 및 조치방법

3. 교통 안전수칙 및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지식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구간의 지정·변경 및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근무지역) ① 단속공무원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차량통행에 위험·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파주시 관내 지정된 단속구간, 민원발생지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단속권한) 단속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단속

2. 주차 또는 정차 방법의 변경

3.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지역으로부터의 이동

4.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제6조(단속공무원의 의무) ① 단속공무원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단속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 단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당 35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복장 및 복제) 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은 근무 중에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복: 여름옷, 겨울옷, 봄·가을옷

2. 모자

3. 신발

4. 부속물: 휘장, 표지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착용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ㆍ겨울철 및 봄·가을철 등 계절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 5월 15일 ~ 8월 31일

2. 겨울철: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3. 봄·가을철: 4월 1일 ~ 5월 14일, 9월 1일 ~ 10월31일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제9조 관련)

1. 근무복

구 분			남 녀 공 용
봄가을철	상의	기본	-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한다.
		세부	- 노 타이 칼라와 소매는 기본 색상보다 조금 진한 색상으로 한다. - 소매는 긴소매로 한다. - 소매는 단추로 채운다. 왼쪽 가슴에는 주차질서 휘장을 단다. - 우측 팔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팔에는 파주시(단속)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하의	기본	- 길이는 긴 바지로 한다. - 색상은 어두운 색상(검정, 군청색)으로 한다.
여름철	상의	기본	-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한다. - 땀을 흡수하고 바람이 통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세부	- 칼라는 기본 색상보다 조금 진한 색상의 노타이 칼라로 한다. - 소매는 반소매로 한다. - 왼쪽 가슴에는 주차질서 휘장을 단다. - 우측 팔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구 분			남 녀 공 용
	하의	기본	봄가을철 하의와 같다.
겨울철	상의	기본	봄가을철과 같이 착용하되 위에 방한복을 착용한다.
	하의	기본	봄가을철 하의와 같다.
치수			성별 및 개인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으로 제작한다.
예시			<봄가을철>	<여름철>

2. 모자

구 분	남 녀 공 용
기 본	-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 색상은 어두운 색으로 한다.
세부	- 여름철은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한다. - 앞 면 중앙에 파주시 로고 휘장을 붙인다. - 성별 및 개인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 하여 제작한다.	예시

3. 신발

구 분	남 녀 공 용
기 본	- 활동하기 편한 단화 또는 구두로 한다. - 색상은 어두운색으로 한다. - 동계에는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세부	- 소재는 가죽 소재로 한다. - 끈이 있는 형태의 일반 단화 또는 구두로 한다. - 성별 및 개인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 하여 제작한다.	예시

4. 휘장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가. 좌측 가슴 휘장	오각형 모양의 휘장에 주차질서 글자 밑에 파주시 표지를 넣고 그 밑에는 파주시 글자를 넣는다.	배경은 다홍색과 파랑색으로 하고, 주자칠서와 파주시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나. 우측 팔 휘장	아치형 휘장에 교통지도 글자를 넣는다.	배경은 다홍색과 파랑색으로 하고, 교통지도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다. 좌측 팔 휘장	마름모 모양의 휘장에 단속 글자를 가운데 넣고 파주시 표지를 위, 글자를 아래에 넣는다.	배경은 파랑색, 테두리는 노란색으로 하고, 단속과 파주시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라. 파주시 로고 휘장	파주시 대표 로고로 한다.

[별표 2]

제복 등의 지급기준(제11조 관련)

□ 단속공무원 대상
제복형태	제 복 내 용		수 량	사용기간	비 고
	구 분	품 명
근무복	봄가을철	상의(셔츠)	2벌	2년	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하의(바지)	2벌	2년
	여름철	상의(셔츠)	3벌	2년
		하의(바지)	2벌	2년
	겨울철	상의(셔츠)	2벌	2년
		하의(바지)	2벌	2년
		방한복	1벌	2년
	기타	모자(일반용)	1착	2년
		모자(여름철)	1착	2년
		신 발	1착	2년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04
정 책 명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당자명	손성호		전화번호	031-940-478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차관리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주차관리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3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손성호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 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 당	팀장 우종인	담당자 손성호
3. 관련법령 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4. 주요골자	○ 단속공무원의 1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는「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7조 삭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은 주·정차위반 단속담당 공무원들의 제복의 종류와 그 제작방식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는 단속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위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