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16		발의연월일	2024. 2. 5.
			발 의 자	오창식,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손형배,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는 많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의 군사시설과 여러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군사 훈련 및 탱크 등 장비의 이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소음피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 ∼ 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2. “소음과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시민과 피해 지역에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시민의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음 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2.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3. 소음피해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4.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 비대상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군관협력팀장 김명기,

담당자 조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