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법적 의무 대상 이외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2항～제3항, 제5항)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존 실시 사업으로, 조례 개정으로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없어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 19. ～ 2.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2. 2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하수도과 ☏ 940-5530
입안자	하수도과장	임 상 범
	하수시설팀장	김 성 년
	담 당 자	이 현 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제6조(중수도)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ㆍ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6조(중수도)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8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명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30 조례 제114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1. 관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2.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함으로써 그 설치의 장려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를 우선 검토·반영

4.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물의 재이용을 적극 권장

②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①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수도)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령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한다. 이 경우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의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제3장 (지원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요금 또는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지원)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위원회)

제11조(설치)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3.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그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 재이용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전문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5장 보칙

제17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그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㉗ 생략

㉘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81> 생략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05
정 책 명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하수도과
	담당자명	이현혜		전화번호	031-940-55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하수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하수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6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하수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9급 이현혜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하수도과
	담 당	팀장 김성년	담당자 이현혜
3. 관련법령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4. 주요골자	○ 약칭 누락 등 오탈자,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 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2항~제3항, 제5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법적 의무 대상 이외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