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시설의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 법령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조례로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 폐 지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동물보호법」제69조(영업의 허가) 및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10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9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2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01. 19. ～ 02. 0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02. 2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자치법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동물관리과 ☏ 940-2904
입안자	동물관리과장	이 광 재
	팀장	이 효 정
	담 당 자	유 효 균

□ 관계법령발췌서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69조제1항제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② ~ ④ 생략

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 다. 생략

라.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ㆍ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個數)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시행 2016. 01. 21.)

제4조(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차.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및 동물미용업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타.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 다. 생략

라. 동물장묘업자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장례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영업등록번호:

	업 체 명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확인서(예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성 명		동물등록번호
주 소		동물병원 상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반려동물 정보

동물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전자우편 주소
이름(나이)			( 살)	등록번호
태어난 날				무게	kg
죽은 날				동물의 종류	예시) 개, 고양이,햄스터 등 동물의 종류 기재
잔재의 처리방법

위 동물은 0000. 00. 00. 동물 장례식장 “○○○○”에서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동물 장례식장 ○○○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3)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동물장묘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동물장묘업 허가번호, 업소명 및 전화번호

나) 처리일자

다) 동물등록번호

라) 처리방법(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등록대상동물 사체 처리내역서(예시)

1. 업체정보
업체명				허가번호				연락처
2. 처리내역
순번	처리일자		동물등록번호			처리 방법					기타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사체 처리내역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이 별표 10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8) 동물장묘업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9)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 아. 생략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1]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소각 능력의적정성 및 적정 연소 상태 유지 여부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이상이어야 한다. 나.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4시간 또는 4회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나.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도록 설치하여아 한다.	(1)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다.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이어야하고, 일산화탄소농도는 표준산소농도 즉 O2의 백분율 12에서 200ppm이하이어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2.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가.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800℃ 이상이어야 한다.	(1)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나)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3.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가.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0.5초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2)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4)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4. 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5%이하이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5.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6. 연소실의 공기또는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3)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7.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8.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9.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이 또는 화염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10.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11.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가.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12.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13. 소각재의 흩날림방지조치 여부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14. 표지판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가.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 2]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가. 적정한 소각기능을 가져야 한다.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2시간 또는 2회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이어야 한다.
	나.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이어야하고, 일산화탄소농도는 표준산소농도 즉 O2의 백분율 12에서 200ppm이하이어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 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2.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00℃ 이상이어야 한다.	(1)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나)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3.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가.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0.5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2)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4)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1)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 바닥재 강열감량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5%이하이어야 한다.
5.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6.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가.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조작판넬제외)의 구조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나.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별표 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검사방법
CO(ppm)	200(12) 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함
황산화물(SO2로서) ppm	50(12) 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ppm	90(12) 이하
먼지(㎎/S㎥)	20(12) 이하
염화수소(ppm)	20(12) 이하

[별표 4]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시설 설치의 적정성	가. 동물사체처리시설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물사체처리시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동물사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처리시설의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2. 멸균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조건의 적정여부(멸균검사포함)	가. 적정한 멸균분쇄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멸균분쇄용량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가) 2회이상 가동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시간당 멸균분쇄 능력이 검사신청한 용량이상에 적정하여야 한다. ① 검사신청시 처리능력은 등록신청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1) 멸균분쇄 능력은 정상가동상태에서 승온시간과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산정된 멸균분쇄시설 능력이 검사신청한 처리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동물사체는 아래의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규정된 조건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①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주파수와 출력 1,000와트 이상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아포균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멸균분쇄시설의의 적정 멸균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의 제반기준에 총족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가) 온도측정기기(센서) 또는 마이크로파 측정기가 멸균실 안의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멸균분쇄 방법별 처리 온도,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다) 아포균 검사는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가)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아포균 바이얼은 멸균실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및 배양시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3. 분쇄시설의 적정작동 여부	가.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1) 멸균된 폐기물을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는 등 분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가. 증기멸균장치는 밀폐형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해서 전과정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 운전중 멸균장치의 누출검사 등을 통해 밀폐여부를 확인한다.
5. 자동기록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가.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 자동기록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가) 자동기록장치는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나.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의 종이 또는 전산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1) 자동기록지가 연결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전산파일인 경우 전체 멸균 시간을 표시하는지 확인한다.
	다.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1) 자동기록장치는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 지와 동 설비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치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장비 용량의 적정성, 형식 등과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콘크리트 등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딱딱한 지반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7. 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가. 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 멸균시설 운전도중 악취가 처리시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 5]

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처리용량의 적정성	가. 적정한 멸균분쇄시설의 기능 및 용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처리능력은 등록상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1)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처리시설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가) 멸균분쇄시설 능력은 멸균분쇄처리량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멸균조건의 적정유지여부(멸균검사 포함) 3. 분쇄시설 정상가동 여부	가. 동물사체는 아래의 운전조건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①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4개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주파수와 출력 1,000와트이상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아포균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멸균분쇄시설의 적정 멸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을 위한 온도,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가) 온도측정기기(센서) 및 마이크로파 등은 멸균시설 안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아포균 검사시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1) 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가)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아포균 바이얼이 멸균기기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배양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1) 멸균된 폐기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분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자동 기록 장치의 정상 가동 여부	가.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 자동기록장치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방식(종이 또는 전산파일)으로 자동기록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1)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하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소화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6. 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 등의 정상가동여부	가. 악취방지시설, 건조시설 등은 설치검사시의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영업으로, 법 제33조 및 부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고한 영업을 말한다.

2. “동물장묘시설”이란 부령 제36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부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3.「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4.「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

제5조(건축물용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한다.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부령 별표 9 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3,「대기환경보전법」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령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한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