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 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 -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 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 -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을 단기간(5개월∼8개월)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계절근로(E-8) 제도를 도입하여 파주시 농민의 일손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약대상 :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구분	파주시	라오스 툴라콤구	캄보디아
			칸달주	프레이뷍주
인구	493,938명	59,883명	1,265,085명	1,142,069명
면적	673.9㎢	81,259㎢	3,568㎢	4,883㎢
주요산업	농축산업,제조업	농어업, 축산업	농어업, 축산업	농업
특산품	장단콩, 한수위쌀	고추, 콩, 파파야, 바나나, 망고	쌀, 땅콩	쌀, 담배, 사탕수수, 코코넛, 캐슈넛,

- 라오스 비엔티엔주에 위치한 툴라콤구는 쌀농사를 기반으로 유기농채소 및 축산업이 주요 산업 도시이며,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는 풍부한 강수량과 토양이 비옥하고 관개시설이 잘 정비되어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두곳 모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 훈련 실시 등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시와의 업무협약(MOU)체결을 적극 희망하였음.

○. 협정내용

-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 조성(파주시)

-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 지원(라오스 툴라콤구,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 체결방법 : 파주시장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과 서면으로 서명을 통하여 체결

□ 추진실적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법무부 도입신청	2023. 11.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승인	2023.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체결	2023. 11.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신청 및 송출 요청	2024. 02.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2024. 03. ∼ 08.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2024. 04. ∼ 05.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2024. 07. ∼ 11.

□ 기대효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

○ 상호 간의 지역문화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 의식 함양

□ 참고자료

○ 업무협약서 각 1부

○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일반현황 각 1부

참고 1	협약서

참고 1	협약서

참고 2	MOU체결 지자체 일반현황

도시명	라오스 툴라콤구
위치
면적	○ 81,259㎢
인구	○ 59,883명
행정구역	○ 5개의 그룹, 42개 마을
기후	○ 연평균기온 : 28℃ ○ 연간강수량 : 1,647㎜
농업현황	○ 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농업과 축산업이며 알맞은 기후로 인하여 안정적인 2모작이 가능
특산품	○ 고추, 콩, 파파야, 바나나, 망고

참고 2	MOU체결 지자체 일반현황

도시명	캄보디아 칸달주
위치
면적	○ 3,568㎢
인구	○ 1,265,085명
행정구역	○ 10개 군, 146개 면, 1,087개 마을
기후	○ 연평균기온 : 30℃ ○ 연간강수량 : 1,238.9㎜
농업현황	○ 풍부한 강수량과 메콩강·바삭강의 수원에 의해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가능하고, 토양이 매울 비옥하고 관개시설이 정비되어 농업이 발달
특산품	○ 쌀, 땅콩

참고 2	MOU체결 지자체 일반현황

도시명	캄보디아 프레이뷍주
위치
면적	○ 4,883㎢
인구	○ 1,142,069명
행정구역	○ 12개 군, 116개 면, 1,141개 마을
기후	○ 연평균기온 : 28.3℃ ○ 연간강수량 : 1,238.9㎜
농업현황	○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 ○ 농업 협동조합 52개, 총 조합원수 8.300여명
특산품	○ 담배, 사탕수수, 코코넛, 캐슈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