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환경순환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함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주민지원사업 종류 (안 제4조)

-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

라. 주민지원사업 재원의 조달(안 제5조)

-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의 조달방법을 규정함

마. 파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제11조)

-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190,200천원/년

○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 188,400천원/년(환경순환센터 반입 수수료의 10%)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100,000원 × 9명× 2회 = 1,800천원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4. ～ 2023. 12. 26.(22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2. 2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자차법규안 검토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환경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38-4 일원에 위치한 환경순환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주민 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파주시 파주읍과 월롱면 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➀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현황

2.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세대 수

2. 센터의 운영현황

3. 센터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정도

4.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5. 조달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4조(주민지원사업) ➀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통한 복리 증진 사업

3. 주택 정비·보수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4.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5. 체육시설의 설치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6.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의 신·개축 및 물품 구입

7. 국내□외 선진 환경기초시설 견학, 주민 교육지원, 장학금 지급 등 육영 사업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주민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변지역 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원의 조달) ➀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➁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재원은 센터에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내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➀ 지원계획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본부장급 공무원과 주변지역 해당 읍·면을 지역구로 하는 파주시의회 의원(2명 이내로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위촉직 위원의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계의 운영·관리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➂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➁ 위원의 사임·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

➂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센터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의 준공을 마치고 가동을 개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 940-4772
입안자	자원순환장	심 재 우
	환경시설팀장	경 형 구
	담 당 자	조 연 주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재원의 조달)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주민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회의 참석수당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는 환경순환센터에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하여 과년도에 징수한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준공 후 가동을 개시한 날부터 사업비 계상(2027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총 소요액		970,030	190,200	192,084	193,987	195,909	197,850
소요액	사업비	961,030	188,400	190,284	192,187	194,109	196,050
	일반운영비	9,000	1,800	1,800	1,800	1,800	1,8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본예산부터 사업비 편성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센터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인구 증가 등에 따라 매년 1%씩 반입수수료 상승 추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시설팀장 경형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연도 (2029년)	4차연도 (2030년)	5차연도 (2031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88	190	192	194	196	960
현금출자		188	190	192	194	196	960
현물출자		-	-	-	-	-	-
재원 조달		188	190	192	194	196	96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88	190	192	194	196	960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188	190	192	194	196	960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69

정 책 명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조연주

전화번호

031-940-477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략>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략> 3.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생략>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성별·전공분류별 분포에서 환경 분야에 해당되는 자연과학과 공학계열에는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22년을 기준으로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남성 66.6%, 여성 33.4%이고, '공학, 제조 및 건설'의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남성 83.6%, 여성 16.4%로 나타남. 따라서 제시된 개선안과 같이, 제6조제2항제3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제시된 통계 자료는 [통계청(http://kosis.kr→주제별통계→교육·훈련→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박사→성별/전공분류별분포]를 확인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11월  30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원순환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69
정 책 명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조연주		전화번호	031-940-477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략>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략> 3.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생략>
2023년 11월 27일 자원순환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안 검토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자원순환과-44685	발송일자 : 2023. 11. 16.

수 신	자원순환과장		발 신		예산재정과장
검 토 부 서	예산재정과 예산팀				담당자 성명			김보경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담당관·과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제5조(재원의 조달) ①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센터에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좌동 좌동 좌동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센터에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내로 한다.		자치법규안 제5조 2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수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및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지침」에 의거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65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8급 조연주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1.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 당	팀장 경형구	담당자 조연주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환경순환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함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주민지원사업 종류 (안 제4조) -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 라. 주민지원사업 재원의 조달(안 제5조) -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의 조달방법을 규정함 마. 파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제11조) -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