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8-431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0조)

〇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정비 (안 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 2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중･단거리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〇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