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424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부실 방지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건설공사 부실측정 및 제재ㆍ포상금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

〇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〇 검수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〇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7조)

〇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〇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2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 2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 발생시 부실측정, 현장점검, 부실공사자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공건축물의 시공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시공미숙, 부실자재,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