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대성 의원

〇 의안번호 : 8-418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교통시설물 설치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〇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〇 사전예고대상, 사항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〇 의견제출 및 조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 2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등 각종 공사를 사전 예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