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〇 의안번호 : 8-436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은 주.정차위반 단속 담당공무원들의 제복의 종류와 그 제작방식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는 단속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위법을 바로잡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단속공무원의 1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는「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7조 삭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 12. ~ 2. 2.(21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