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10차)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445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운수업체 급여 체납에 따른 버스 운행 중단으로 대체노선 투입을 위한 예비비(10차)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예산배정계획)

〇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2) 추진기간 : 2023. 10. 24.(화) ~ 10. 27.(금) [4일간]

3) 추진장소 : 파주시, 고양시 일원

4) 추진내용 : 대체노선 투입

노선	대체노선	운행일수
90번	파주여객 운행명령 : 5대 40회(05:00~22:30)	4일
600번	신일여객 운행명령 : 2대 16회(04:30~ 22:00)	3일

5) 예비비 편성액 : 금18,200천원

(단위 : 천원)
업체	지급내역	합계
파주여객(주)	*700(대당/90번 대체) x 5대 x 4일	14,000
(합)신일여객	700(대당/600번 대체) x 2대 x 3일	4,200
합계		18,200
* 23년 공영, 벽지, 맞춤형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액 산출

〇 예비비 사용 이유

- ㈜신성교통 업체의 급여 체납에 따른 버스(90번, 600번) 운행 중단으로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 및 출퇴근 시간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대체 노선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이용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8,200천원을 집행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일부 노선이 업체 내부사정으로 운행 중단됨에 따라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중단 기간 중 대체노선을 투입하기 위해 예비비로 사용한 건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〇 다만, 예비비가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노선 불법 운행중단한 업체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행정처분 등)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