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8-416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는 많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의 군사시설과 여러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군사 훈련 및 탱크 등 장비의 이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소음피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 2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 위치한 항공작전기지, 사격장, 훈련장시설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〇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방과 같은 국가사무는 조례로 입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음 등 여러 피해를 입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려는 것은 국방 사무 본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〇 다만, 국방 업무시설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〇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외 군사시설 및 각종 군사 훈련, 탱크 등 장비 이동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시민과 피해 지역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 마련과 지원사업,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