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하수도과)

〇 의안번호 : 8-440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법적 의무 대상 이외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2항~제3항, 제5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 19. ~ 2. 8.(20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 설치자에게 경비 지원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