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417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 대한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9조)

〇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분양주택 규모 및 대상, 주택공급 기준, 임대주택 공급,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28조)

〇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안 제3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 2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빈집실태조사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45,000				45,000
빈집 실태조사		5,000				5,000
빈집 정비계획 수립		40,000				4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그 동안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가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접한 노후주택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빈집 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주거지 경관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하여 당초 적용되었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기준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에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조례 이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정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