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419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입법 공백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〇 단열·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정비하는,

〇 「건축법」 등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폐지 반영(안 제17조제2항제2호)

〇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관련 가설건축물 설치(안 제20조제3항)

〇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〇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정비(별표3)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 2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현행 규정상 학교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가림시설은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착공 신고와 사용승인 등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차양 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였음

〇 학교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〇 교내 필수시설인 차양 시설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교육 행정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