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유각,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425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기관 등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〇 학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〇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〇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3조)

〇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제25조)

〇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 2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 및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조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파주시 공공급식 식재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공공급식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더불어,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적조달체계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와 지역 농어촌간 상생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