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동물관리과)

〇 의안번호 : 8-438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폐지이유

〇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시설의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 법령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조례로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동물보호법」제69조(영업의 허가) 및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〇「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10

〇「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9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2

〇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 19. ~ 2. 8.(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동물보호법｣ 개정(2023.4.27.)에 따라 동물장묘업이 등록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