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〇 의안번호 : 8-447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5개월∼8개월)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계절근로(E-8) 제도를 도입하여 파주시 농민의 일손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협약대상 :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구분	파주시	라오스 툴라콤구	캄보디아
			칸달주	프레이뷍주
인구	493,938명	59,883명	1,265,085명	1,142,069명
면적	673.9㎢	81,259㎢	3,568㎢	4,883㎢
주요산업	농축산업, 제조업	농어업, 축산업	농어업, 축산업	농업
특산품	장단콩, 한수위쌀	고추, 콩, 파파야, 바나나, 망고	쌀, 땅콩	쌀, 담배, 사탕수수, 코코넛, 캐슈넛,

- 라오스 비엔티엔주에 위치한 툴라콤구는 쌀농사를 기반으로 유기농채소 및 축산업이 주요 산업 도시이며,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는 풍부한 강수량과 토양이 비옥하고 관개시설이 잘 정비되어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두곳 모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 훈련 실시 등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시와의 업무협약(MOU)체결을 적극 희망하였음.

〇 협정내용

-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 조성(파주시)

-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 지원(라오스 툴라콤구,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 체결방법 : 파주시장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과 서면으로 서명을 통하여 체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와 라오스 툴라콤구 및 캄보디아 칸달주, 프레이뷍주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에 대한 사항으로

〇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 비용절감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〇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