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동물관리과)

〇 의안번호 : 8-446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관내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및 발생농장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럼피스킨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근거 :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현황

- 발생농가(살처분) 현황

·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240-5 조규목장(조용규) / 57두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201-4 두지목장(정용국) / 96두

〇 추진사항

- 발생농장 살처분·잔존물 처리 완료(2농가 153두) : ‘23. 10. 27.

-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완료(451농가 30,389두) : ‘23. 10. 30.

- 방역대 및 역학농장 이동제한 관리(421농가)

- 파주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대책상황실 운영(24시간)

- 거점소독시설(3개소) 및 발생농장 통제초소(2개소) 운영(24시간)

- 이동금지, 방역사항 등 홍보 SMS 발송(462농가 / 일1회)

- 소독차량 소농장 출입구 등 집중 방역(9대)

- 파주연천축협 한우경매시장 폐쇄(휴장)

- 제1회 파주시 한우·젖소 경진대회(‘23. 10. 31.) 취소

〇 예비비 편성액 : 350,825천원

- 사무관리비 : 181,950천원(살처분용역비 등)

- 공공운영비 : 6,000천원(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 재료비 : 7,875천원(방역·방제용 약품 구입)

- 기타보상금 : 155,000천원(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〇 예비비 사용(지출)

- 발생농가 2개소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81,950천원 예비비 편성, 164,918천원 집행

- 럼피스킨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0천원 예비비 편성, 1,812천원 집행

- 럼피스킨 바이러스 매개체인 흡혈곤충 서식지 제거 등 농장 주변 방제를 위한 살충제 구입 재료비 7,875천원 예비비 편성, 7,854천원 집행

- 럼피스킨 긴급 백신 접종시술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55,000천원 예비비 편성, 205천원 집행(두당 5,000원)

※ 긴급 백신 접종시술비(기타보상금)는 예비비 편성 후 농림부와 도(道)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도(道)비 151,740천원을 교부받아 지출함으로써 시(市)비 보전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발생된 럼피스킨 긴급방역을 위해 긴급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방역 약품구입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건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〇 다만, 매년 자주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강화 및 선제적 차단방역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