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8-421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주요서식지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〇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4조)

〇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 습지보전·이용시설 및 인공습지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 명시 (안 제8조,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16. ~ 2. 2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자연환경조사 용역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자연환경조사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서식 환경 등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운정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 대체서식지 등 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파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