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439

〇 제 출 일 : 2024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2월 28일

☐ 제안이유

〇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환경순환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함

〇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〇 주민지원사업 종류(안 제4조)

-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

〇 주민지원사업 재원의 조달(안 제5조)

-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의 조달방법을 규정함

〇 파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제11조)

-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2. 4. ~ 12. 26.(22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위원회 수당 등

-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 188,400천원/년(환경순환센터 반입 수수료의 10%)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100,000원 × 9명× 2회 = 1,800천원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간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리증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〇 다만, 본 조례의 적용 시점이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통한 유기성폐자원 처리 시설 준공 이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환경순환센터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지역 선정과 지원 규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3월 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